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은 22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총액 4조원 규모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서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데도 관리 주체인 개발원에서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수립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이 위원장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주로 노인공익활동) 현장에서 총 40명의 어르신이 안전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같은 기간 4천751건의 골절사고도 발생한 것이 밝혀졌다.하지만 개발원은 이러한 중대 재해에 대해 단순한 유형별 분류만 집계할 뿐, 최근 5년간 원인 분석이나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예방 대책은 전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이러한 노인 안전사고 원인에 대해 "고령이라 시각이나 근육 강도가 떨어져서 발생한다"거나 "지역별 여건 차이"라며 사실상 어르신 개인이나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답변을 내놓아 질타를 받았다. 심지어 근로복지공단과의 전산 연계가 미비하다며 피해 노인들의 산재보험 청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혹서기 대비 쿨토시, 모자 등 안전용품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개발원이 직접 집행한 것은 개당 400원이 안되는 `예방수칙 부채` 5만 부(1천958만 원) 제작이 전부였다.반면 개발원의 정책 홍보 명목으로는 3~4만 원대의 보조배터리와 무선충전기를 배포한 것이 드러나 예산 집행의 적절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의 관리 부실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올해 8월 기준 어르신 일자리 사업 대기자 수는 19만 7천 명으로 2년 전(9만 명) 대비 2배 이상 폭증했으나, 개발원은 정작 어르신들이 평균적으로 며칠을 대기하는지 `대기기간` 자체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매년 수백억 원의 국고 보조금이 투입되는 `시장형 사업단`에 대해서도, 지원 종료 후 자립 또는 폐업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나 사후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사업은 카페, 매점 등 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를 위한 것으로, 24년 이후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지원 이후 경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현 정권이 산업재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노인 일자리 100만 돌파 같은 구호에만 집착할게 아니라, 실제 안전한 환경에서 어르신의 사회 참여가 이뤄지도록 사전 예방과 현장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