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일컬어 선량(選良)이라고 한다.사전적 의미는,뛰어난 인물을 뽑음 또는 그렇게 해서 뽑힌 인물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상을 보면 이제 국어사전을 바꿔야 할 듯 하다.정치의 품격은 정치인들의 품격과 맞닿아 있다. 그 정치인들을 생산하는 툴(Tool)은 선거이고 선거는 유권자가 한다.품격있는 정치인을 양산(量産)하는 데는 유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권자는 정치적 선택과 주권 행사에 있어서, 피선거권자의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정치행위 전력,도덕성(범죄력) 등을 면밀히 살피고 따져서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그 선택의 결과는 부메랑이 되어 국정과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선택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한국 정치가 심의, 의결을 거치며 실질적인 설계가 이뤄지는 현장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의회다. 민의의 전당에서 목소리 큰 자가 돌출, 득세하고 망치 쥔 자가 왕이 된 듯 왕 노릇을 한다.국감이나 상임위에서 국정과 민생을 위한 날카롭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은 안중에도 없고 현안을 벗어난 이슈 싸움과 자기정치로 비아냥과 조롱의 경연이다.언론 카메라가 켜지면 유튜브 쇼츠(Shorts)조회수를 의식, 데시벨 경쟁하듯 자극적인 강성 발언으로 피를 토한다. 원만하고 합리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지켜오던 규정과 관행은 숫자 앞에는 그냥 액세사리일 뿐이다.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실상이다. 국가 운영 시스템에서 정당은 같은 이념을 기반으로 정강정책을 공유하는 무리들의 결사체다.제 정당들은 결사체가 추구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정강정책을 수립하고 창당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 받아, 국리민복을 위한 국가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당의 목적이고 정치의 본령이다.이름하여 수권정당 지향이다. 그러나 국리민복을 위한 수권정당을 제 정당들이 지향하고 있지만, 과연 그 구성원들의 능력과 자질,국익을 위한 공공의식(purbric mind)이 지향성에 걸맞고 충족하고 있는지는 곱씹어 볼 일이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현실은 어떤가?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운영 제도는 단체장의 독임제와 의회의 합의제가 병행하는 구조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다.하지만  지방의회는 지역, 진영적 정치 지형에 따라 의석이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그로 인한 의사 결정 과정의 경색과 왜곡으로 독임제가 무력화 되어 단체장의 공익적 공약과 비전은 임기초부터 실종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국가나 지방차치단체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솔루션에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교집합의 영역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당이 개입하고 당론이 정해지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은 여지없이 무너진다.국사를 다루는 행위가 협의의 과정인 심의, 의결을 거치며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이런 기형적이고 비합리적인 현상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국가 권력의 사유화다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법왜곡제 입법,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형사소송법 개악,3권분립 침해 시도, 조작수사 특검법 발의, 공소취소 기도 등 이런 집권당의 비정상적 정치행위가 재판 중지된 대통령의 범죄 지우기를 위한 권력사유화가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여기에 민생과 국익증진의 대안이 얼마나 스며 있다고 보는가? 명징하게 보여지는 민생과 국익에 대한 대안은 그리 읽혀지지 않는다.죄를 범하지 않았다 했고 억울한 검찰의 조작 기소라면, 궁색하게  법과 제도 애먼 검찰을 탓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재판 받고 무죄 받으면 된다.더구나 지금은 서슬 퍼런 이재명 정권의 재판부 아닌가?법치에 입각한 명분있는 해법은 이재명 정권의 급락한 지지율을 올리는 반등의 호재로도 충분할 것이다. 수장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고 선출직과 정무직의 공직자들이 집단방어에 몰두하느라, 국정은 한없이 왜곡되고 모순과 난맥, 자가당착으로 꼬여만 가고 있는데, 그들만 모르는 듯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인적 대개조가 필수적이다.향후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는 진영정치 선봉자,비리 전과자, 민주공화정치 철학 빈곤자들을정계에서 영원히 퇴출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판을 엎어 갈아 치우는 정도의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전략적 선거 인식과 냉철한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종편집: 2026-10-30 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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