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는 70여 년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희생을 감내해 온 남부동과 북안면 주민들의 숙원을 풀고영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제2탄약창은 1956년 주둔 이후 영천 발전을 가로막아 온 ‘물리적·심리적 장벽’입니다. 시민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도시 공간은 단절되어 왔다.
현재 군사보호구역은 1지역 약 110만 평, 2지역 86만 평, 3지역 60만 평, 그리고 4지역은 300만 평에 이른다.
이 가운데 도심을 가로막고 있는 1·2·3지역 약 256만 평은 영천 발전의 핵심 걸림돌이다.
다행히 2023년 1지역 일부 약 24만 2천평이 해제되었고, 영천시는 올해 7월 22일 ‘탄약창 군사시설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며 2·3지역 이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본 의원 역시 지난해부터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청와대 관계자와 논의하고, 올해에는 국회를 찾아가 국방위 및 당 지도부 의원들을 만나 민원을 제기하며 2·3지역 이전을 위해 발로 뛰어왔다.
김병삼 시장님께서도 지난 선거에서 탄약창 이전의 공약을 펼치셨던 만큼 이제 영천시는 보다 과감하고 정교한‘공간 재배치 및 국가지원 연계 전략’을 펼쳐야 한다.
첫째, 300만 평 규모의 4지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미 일부 시설이 이전된 4지역에 2·3지역 시설을 지하화·집적화하여 통합 이전하고, 도심 인접 군사보호구역은 전면 해제해야 한다.
둘째, 해제 부지는 미래 산업으로 채워야 한다.
김병삼 시장의 ‘K-방산 특화산단’이 있다면 본 의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산지소형 RE100 국가산단’을 결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영천은 방산과 친환경이 공존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025년 미래영천포럼 용역 결과 총사업비 1조 2천억 원 규모를 기부대양여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재정 부담을 분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산단 지정, 기반시설 국비 지원, RE100 관련 공모사업 연계 등 구체적인 전략 마련과 법적·제도적 특례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번 용역이 단순 조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방부 시설기획관실, 육군 군수사령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방부와 군이 동의할 수 있는 실행 전략까지 포함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영천의 미래를 결정짓는 출발점은 탄약창 이전이다. 저 또한 집권 여당 소속의 영천시의원으로서 탄약창 2·3지역 이전과‘K-방산 RE100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끝가지 책임 있게 함께 하겠다.
(7월29일 영천시의회 제7차 본회의 녹취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