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삼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이 곧 영천의 경쟁력이라고 했다. 그러나 통계는 냉정하다.  우리 영천시는 2024년 6월 주민등록인구 10만 선이 무너졌다. 65세 이상은 32%, 20세 이하는 12%에 불과하고, 사망자 수는 이미 출생아 수의 세 배를 넘었다. 뼈아픈 지점은 사망에 따른 자연감소보다 타 시군으로 전출가는 인원이 더 많고, 그것이 영천의 인구 감소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의 감소는 소비의 감소로 이어졌고 결국 영천시 곳곳의 자영업자들은 깊은 경기 침체 속에 신음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입지원금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인구감소세는 꺾이지 않았고, 영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정부에서도 영천의 위기를 공식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영천시가 직면한가장 엄중한 생존 과제, 정책적 대전환을 위해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흐름, 그리고 영천이 놓쳐서는 안 될 기회에 대해 발언코자 한다.  최근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기본사회’는 소득, 주거, 돌봄 등 삶의 기본 조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보장하자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다. 특히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17개 군을 대상으로 매월 15만원에서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철저히 ‘군’ 단위로만 설계되어 영천과 같은 도농복합시는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5월 20일 충북 옥천군과 경북 영양군 등 시범사업 지역을 직접 방문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행 이후 해당 지역 가맹점 수가 올해 1월 말 대비 13.1% 증가했고 청년 창업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무엇보다 마을주민들이 직접 지역 농산물과 생 필품을 판매하는 다기능마켓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까지 활성화되며 지역 공동체가 복원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활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지역공동체를 자연스럽게 복원시키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정부의 이번 추가경정예산 공모에는 전국 44개 지방정부가 몰릴 만큼 관심이 뜨겁다. 인구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영천이 이 흐름에서 손 놓고 있을 이유가 없다.  마침 지난 3월 11일 국회 농해수위는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이 정하는 지원 대상이 ‘읍·면 지역’이며, 도농복합시라도 읍·면 지역은 원칙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금호읍, 청통·신녕·화산·대창면은 바로 이 법이 정하는 ‘읍·면 지역’ 그 자체이다. 법과 시행령이 확정되는 순간 우리 영천의 11개 읍·면은 새로운 국가적 지원의 최우선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뒤늦게 뛰어들면 예산과 선점 효과는 이미 준비된 다른 지자체의 몫이 될 것이다.  이에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영천시 기본사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닦아주길 바란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기본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돌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영천시도 이런 선도 사례를 벤치마킹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법률 제정과 국가 공모 시 즉각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를 ‘사람 중심, 시민의 삶 중심’으로 재구조화해 주길 바란다. 지난해  우리 시가 직접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에서, 예산에서 가장 먼저 축소해야 할 분야를 묻자 응답자의 40%가 ‘행사·축제성 경비’를 1순위로 꼽았고 30%가 넘는 분들은 민간 보조금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 시 행사·축제경비는 2022년 81억원에서 올해 97억원으로 5년 새 20% 가까이 늘었다. 매년 늘어만 가는 축제 예산 등에 대한 재정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절감한 예산을 시민의 실질적 소득과 삶을 지탱하는 ‘소프트웨어형 기본보장 예산’으로 전환하는 과감한 체질 개선을 제안한다.  셋째, 영천의 현실에 맞는 ‘단계적 영천형 기본소득 시범 모델’을 연구·도입해 주길 바란다.  전체 시민에게 일시에 전면 도입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특정 읍·면 주민이나 청년·아동 등 시급한 대상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특화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특히 모든 지원을 반드시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투입된 재원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지역경제의 심폐소생술’이자 확실한 내수 진작책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미 사례가 보여주듯, 이렇게 지역화폐로 순환되는 기본소득은 소상공인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가장 확실한 처방이 될 것이다.  공직자 모두가 시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지는 도시, 청년이 떠나지 않고 농촌이 살아 숨 쉬는 ‘기본사회 선도도시 영천’을 만드는 일에 영천시 행정이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한다.     <제254회 영천시의회 제1차정례회(9월1일, 제1차 본회의 녹취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