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민생 현장을 나가보면 수많은 골목상권 상인분들이 깊은 한숨과 함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대출이자와 임대료, 가파르게 오른 물가를 오롯이 감당하며 하루하루 버텨내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영천시가 추진 중인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그동안 이뤄온 긍정적인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그 곁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골목상권과의 상생 방안,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가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현재 영천시니어클럽을 통해 운영 중인 별빛소반, 카페모람, 쌍화별당, 엄마애국수 등 4개 시장형 사업단은 어르신들께 소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4개 사업단은 카페모람 약 2억1천900만 원, 엄마애국수 약 1억8천800만 원, 별빛소반 약 1억7천400만 원, 쌍화별당 약 1억1천만 원 등 총 6억9천만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이 성과 이면에 자리한 공적 지원 구조도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5년 기준 4개 사업단에는 합계 약 1억 8천2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이 보조금은 상가 임차료, 4대 사회보험료,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은 물론, 사업단에 따라 전체 재료비의 25%에서 많게는 62%까지 충당하는 데 쓰였다.  반면 참여 어르신들의 인건비 약 4억 원과 명절 인센티브 등은 매장 매출에서 지급되며 어르신 처우 개선에 기여했다.  이러한 지원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 사업 정착을 위해 시의 든든한 뒷받침이 필요했던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골목상권에서 원가의 100%를 오롯이 자부담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는 일반 자영업자들의 눈에는, 공적 보조금으로 원가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매장과의 경쟁이 형평성의 문제이자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인근 상인들 사이에서는 “성실히 장사를 해도 바로 옆 시 지원 매장에 손님을 빼앗기는 것 같다”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어르신의 복지와 일자리 확충은 지방정부의 중대한 책무다. 하지만 그 과정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희생 위에 서 있어서는 안 되며, 두 가치가 함께 지켜지는 상생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에 영천시의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  첫째, 일반 상권과의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 돌봄 복지형 일자리’로의 점진적 사업 전환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전남 보성군의 경우,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던 한식뷔페 사업이 지역 식당들과 겹치자 상생을 위해 과감히 업종을 전환했다. 대신 저소득 아동과 독거노인 가정에 따뜻한 식사를 전하는 ‘사랑나눔 반찬 배달사업’으로 전환하여 골목상권은 침해하지 않으면서 복지 사각지대도 메우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2026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돌봄을 받는 ‘통합돌봄 체계’가 국가적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영천시도 시니어클럽의 식품·외식 사업단을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식당 형태에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안부를 살피는 ‘노(老)-노(老) 케어 중심의 돌봄형 일자리’로 전환한다면 상권 마찰을 없애고 복지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관 주도 직영형에서‘민간 소상공인 채용 연계형’ 모델로 외연을 확장해 주깁 바란다.  새로운 직영 매장을 늘려 골목상권과 부딪히기보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영천 관내 일반 식당, 카페, 마트 등에서 어르신을 고용할 때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매칭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을 덜고, 어르신들은 거주지 인근의 더 다양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으며, 시의 시설 투자 재정 부담 또한 크게 줄일 수 있다.  셋째, 사업단 운영의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제도화해 주길 바란다. 타 지자체의 경우 시니어클럽 운영 조례를 통해 상위 복지법령 및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해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영천시니어클럽의 경우 홈페이지상 결산 공고, 운영위원회 결과 공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공개 등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등 대량 재료비 구매 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절차를 거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단 매장들이 지역 외식업협회 등 유관 단체에 적극 가입하고 교류함으로써, 상인들과 벽을 쌓기보다 지역 상권의 일원으로서 함께 상생을 모색하는 열린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 일자리도,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생계도 모두 영천시가 품어야 할 소중한 시민의 삶이다. 오늘 제안은 기존 사업을 위축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일자리가 골목상권과 상생하고 영천의 돌봄 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진화하길 바라는 제안이다. 집행부의 세심한 검토를 바란다.  
최종편집: 2026-09-12 13: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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